【 앵커멘트 】
승승장구하던 유명인들을 향한 학교폭력 폭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사실이라면 당연히 억울함을 풀어줘야겠지만, 문제는 사실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익명으로 올라오는 허위 비방 글들은 무조건 처벌이 가능할까요?
사실확인에서 정태웅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운동선수부터 연예인까지 유명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학교폭력 폭로 사태.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도 있지만, 허위로 밝혀지면서 개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고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터넷상에 익명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할 경우 처벌은 무조건 가능할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거짓말로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적으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당 게시물을 올렸다가 금세 내렸다면 어떨까요?
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내용을 인지한 상태라면 전파가 된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